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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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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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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승
1
원
1
안양
1
로엘
1
금성
1
현율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승주
1
김기률
1
변범식
1
박철환
1
박태영
1
강영철
1
어수용
1
문성윤
1
성광해
1
이성문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 5. 13. 선고 2019노463, 2019전노46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)·준유사강간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유사강간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준유사강간
유사강간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13. 선고 2019노664, 2019전노55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), 아동복지법위반, 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장애인복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노630, 2019전노44(병합), 2019보노19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유사성행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보호관찰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아동복지법
장애인복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9노320, 2019전노22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: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미성년자의제강간
간음유인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장애인복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5. 대구고등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노350, 2017전노44(병합) 판결
[상해·강간·강제추행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비밀준수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고)·부착명령][미간행]
상해
강간
강제추행
아동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6. 부산고법 2016. 5. 19. 선고 2015노743, 2015전노89 판결
[살인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살인방조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6하,467]
살인
아동복지법위반
부착명령
민법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7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6. 3. 16. 선고 2015노106, 2015전노9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(인정된 죄명 강간, 강간미수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(인정된 죄명 강제추행), 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8. 대전고등법원 2016. 2. 5. 선고 2015노209, 318(병합), 479(병합), 2015전노14(병합), 2015초기3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강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·강제추행·사기·부착명령·배상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강간미수
강제추행
사기
부착명령
배상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9. 대구고등법원 2015. 8. 11. 선고 2014노324, 2014전노74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강제추행
부착명령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5노226,2015로105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주거침입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
아동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주거침입
보호관찰명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1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(제주)2014노99,(제주)2014전노19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착명령
공직선거법
군사법원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조세범 처벌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1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4. 8. 14. 선고 2014노64, 2014전노5(병합)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미성년자의제강간
아동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노1693,2013노1999(병합),2013전노196(병합),2013전노228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수강도미수
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4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3노100,2013전노12(병합),2013치노2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살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주거침입·야간주거침입절도·절도·부착명령·치료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주거침입
야간주거침입절도
절도
부착명령
치료명령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5. 부산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(창원)2012노368,2012전노46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·상해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상해
부착명령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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